[2023 국감] 근로시간 개편부터 노조 회계공시까지…오늘부터 노동 국감
2023-10-12 05:00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를 시작으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부 소속기관, 23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6일에는 고용부와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근로시간 개편·노조 회계공시 등 쟁점
올해 초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보완 방향을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야당은 '과로사회 조장'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직장내괴롭힘 관련 기업 질의
이날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 CEO들을 상대로 질의도 진행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서는 마창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DL이앤씨는 건설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도 질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SPC그룹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출석한다. 야당에서는 SPC 회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26일 종합감사 때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당 반대로 SPC 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야당 반발이 높은 상황이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지난 6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사망한 30대 근로자 사건이 알려졌다. 고인의 친형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유족 대책 등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