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치료감호 성범죄자가 '음란물' 무단 시청..."감호강화 무색"
2023-10-11 10:33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시청하다 적발됐다.
치료 중인 감호자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물을 시청한 감호자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병원과 법무부는 사건 조사 후 이를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관련 제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