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내 생성형 AI 경쟁력 강화 위한 장기적 대책 시급
2023-10-11 08: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양 의원은 생성형 AI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 관련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생성형 AI 시장이 2032년에 1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든만삭스는 생성형 AI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7% 이상 성장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성장성에 기인해 국내에선 네이버(하이퍼클로바 X)와 카카오(코지피티 2.0) 등이 관련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양 의원은 “내년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43%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많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생성형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석 ·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미국의 ‘국가 AI 전략 계획’, 일본의 ‘AI 전략 2022’처럼 우리도 정부가 주축이 돼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