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재판 첫 출석

2023-10-06 0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4일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들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유포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 자금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기소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