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통계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 압수수색
2023-10-05 15:07
대전지검은 5일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한 데이터 포렌식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통해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통계 수치를 조작케 했다고 본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는 경우,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 주장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도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대로 예측치를 주중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의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고용 관련 통계 역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조작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