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털 여론 왜곡 근절' 한목소리…네이버·카카오, 대응책 마련 속 사태 '예의주시'
2023-10-04 16:31
정부 '여론 왜곡 방지 범부처 TF' 구성 추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뉴스 두고 잇단 '강경 발언'
양대 포털 대응책 내놨지만…총선 전까지 '시계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뉴스 두고 잇단 '강경 발언'
양대 포털 대응책 내놨지만…총선 전까지 '시계제로'
정부가 '포털발 여론 조작'에 대해 연일 문제제기를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특히 최근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에 달하는 현상을 대통령실이 지적하는 변수까지 발생하며 양사가 느끼는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국민이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음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의혹을 거론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척결에 역점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여론 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뉴스와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 퇴출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떤 규제 수단도 없다"고 지적하는 등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논란과 관련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받아들였다. 카카오에 대한 실태조사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정치권 압박이 끊이지 않으면서 양사 고민은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장 이 문제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스럽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국감 이후에도 당분간 뉴스 문제는 도마 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공식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쟁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네이버는 네이버 스포츠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K리그 관련 기사를 부당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나, 이 GIO가 직접 국감에 출석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듬해에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돼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근절 방안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자 네이버는 2019년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AI)을 전면 적용했고, 2021년에는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전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은 "결국 포털의 뉴스 배치·유통 과정 등에 대한 설명 책임이 강화돼야 하고, 정부에도 이를 검증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기보다는 뉴스 배치 등의 과정에서 편향성이 없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털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