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s 손보사', 내년 '車보험료 인하' 놓고 또 기싸움 조짐
2023-10-04 17:00
대형 5곳 8월 누적 기준 손해율 '77.6%~78.1%'
적정 손해율에…당국 "보험료 조정 가능"
손보사 "1% 인하 시 연간 2000억원 매출↓"
적정 손해율에…당국 "보험료 조정 가능"
손보사 "1% 인하 시 연간 2000억원 매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를 놓고 이달부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 간에 물밑 기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당정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해 손보사들은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하를 확정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관련 업계가 적정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고 당국 역시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이들 간 대립각이 예상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7.6%에서 78.1%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손보사별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 78.1% △현대해상 77.8% △DB손해보험 77.7% △KB손해보험 77.6% △메리츠화재 77.6%다. 이들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까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부문 흑자 기조가 점쳐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통상 사업비를 고려해 '77~80% 초반대'를 적정 손해율 수준으로 보고있다.
이에 보험권 일각에선 내년도 자동차보험료를 두고 이달부터 당국이 인하 압박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이다 보니 통상 당국이 보험료 조정에 개입한다. 지난해에는 4분기 들어 당국이 압박에 나섰고 손보업계는 결국 같은 해 12월 백기를 들었다. 당시 손보사들은 올해 2월 가입 개시 건에 대해 보험료 2%대 인하를 결정했다.
여기에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나 2010년부터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만 9조원에 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266억원 △2021년 3981억원 △2022년 4780억원 등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은 8조9529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