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서민 로스쿨' 도입 준비...취약계층 학생에 생활비 지원
2023-10-03 17:26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서민형 로스쿨' 공약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 제도'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초 및 소득구간 1~3분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국정 과제로 '서민 로스쿨' 도입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로스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 (로스쿨에) 갈 수 있는 특별전형·장학금 제도 등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속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 과정이 최소 3년에 달해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로스쿨은 '금수저 입학'이나 '현대판 음서제' 등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문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생활장학금 수준과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하고 내년에 우선 시범 도입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민 로스쿨' 제도가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 입장에서 관련 정책 연구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그림은 여의치 않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넣겠다는 건데 내년에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비 장학금 제도'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초 및 소득구간 1~3분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국정 과제로 '서민 로스쿨' 도입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로스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 (로스쿨에) 갈 수 있는 특별전형·장학금 제도 등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속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 과정이 최소 3년에 달해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로스쿨은 '금수저 입학'이나 '현대판 음서제' 등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문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생활장학금 수준과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하고 내년에 우선 시범 도입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민 로스쿨' 제도가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 입장에서 관련 정책 연구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그림은 여의치 않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넣겠다는 건데 내년에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