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법 심사 10월로 연기…野, 일정 연기 요청
2023-09-25 17:03
국민의힘 "민주당 사정으로 연기…다음 달 5일 통과 약속 지켜달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심사가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안건조정위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 후임 선출도 앞두고 있다.
그간 우주항공청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입장차를 보여왔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지난 5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