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 역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양 의원실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양 의원실은 당분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양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