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후보 임명동의안 채택...25일 본회의 표결

2023-09-21 14:13
여당 '적격' 의견과 야당 '부적격' 의견 병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25일로 미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실에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됐으니 각 당이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도 있다"며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이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우리 당은 25일에 처리했으면 한다"며 "다만 25일에 처리를 못한다면 사법부 공백을 너무 지연시킬 수 없으니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임명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안모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