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부금 1조 감소...본예산 30% 긴축 예산 편성"
2023-09-20 16:31
"초중고 교육예산과 유보통합 예산 분리해야"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세입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1조원 넘게 감소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세입 결손이 확실하다"며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17개 시·도에 배분돼 전국 교육청으로 간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 또한 늘어나는 구조를 갖는다. 지난해 세수 증가로 인해 올해 교부금이 12조원가량 늘면서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것)는 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에 초·중·고에만 재정이 남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줄어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1조1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올해 6조4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가 2022년 12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17.6%) 감소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 금액이 든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재원과 유보통합 재원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적립하려고 한 1조6000억원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해,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대외적 여건이 혹독해도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24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세입 결손이 확실하다"며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17개 시·도에 배분돼 전국 교육청으로 간다.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교부금 또한 늘어나는 구조를 갖는다. 지난해 세수 증가로 인해 올해 교부금이 12조원가량 늘면서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도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줄어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교부금은 올해보다 약1조1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올해 6조4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 금액이 든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에 233억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재원과 유보통합 재원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적립하려고 한 1조6000억원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해,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며 "대외적 여건이 혹독해도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