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이콧에 방문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임명 강행할 듯
2023-09-18 21:24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상임위원회의 거부로 채택 불발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산자중기)위원회는 18일 오전 본회의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최종 불발됐다.
앞서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5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18일까지였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