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200만원…10년간 2배 이상 급증
2023-09-17 14:19
나랏빚 증가 속 저출산·고령화까지
향후 5년간 500만원 더 늘어날 듯
향후 5년간 500만원 더 늘어날 듯
최근 10년 새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 향후 5년간 500만원이 더 불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7일 정부 측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 1128조8000억원을 통계청이 추산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수치다.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8000만원으로 1인당 971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1인당 국가채무가 2.25배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부 추산치 기준 국가채무는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우상향한다.
반면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인구는 내년 5150만명에서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61조8000억원으로 제어하기로 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