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8조원…국가채무 1100조원까지 2조 남아
2023-09-14 10:00
세수감소 등 영향…연간 재정 적자 전망치 넘어서
나랏빚 1098조원…지난달보다 14조원 넘게 늘어
나랏빚 1098조원…지난달보다 14조원 넘게 늘어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다. 이는 지난 6월 말에 비해 15조원, 전년 동기 대비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원은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통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5월 이후 점차 늘어나던 중 소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이 감소한 48조5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2조7000억원 감소한 68조원에 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다.
이에 7월까지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총수입 진도율 역시 56.5%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11.5%포인트 줄었다.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걷을 예정인 세금 중에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로,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예상보다 낮은 세금을 걷었다는 의미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1000억원 줄어든 39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14조5000억원,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 2조원가량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