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 체납처분중지로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2023-09-15 15:18
하반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 더욱 집중
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이어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하고자 실시됐다.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로 체납자는 266명, 체납액은 11억7000만원이며 1개월간의 결정공고(9.5~10.5) 이후 모두 압류 해제한다. 다만, 해당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 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손윤호 경산시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계속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남은 하반기에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급여, 매출채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채권 압류 △체납차량 추적 및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고강도 징수활동과 철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