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 무기 거래 확인되면 추가 제재 경고"…효과는 글쎄
2023-09-14 17:36
백악관, 무기 거래 가능성 두면서도 신중한 접근
전문가, 제재 아닌 다른 방법 고려해야
한국의 우크라 지원으로 변화 도모 주장도
전문가, 제재 아닌 다른 방법 고려해야
한국의 우크라 지원으로 변화 도모 주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연일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북·러가 무기 거래를 단행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비롯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재만으로 북·러 밀착을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제재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현지 브리핑에서 "북·러 간 군사 관계가 급성장하는 것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든 우리에게는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기에 앞서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직접 밝힌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성 발사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호환되기 때문에 북한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커비 조정관은 "만약 그들(북·러)이 무기 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지구상 어느 나라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간 합의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만큼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한 종류 이상 탄약을 북한에서 얻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긴밀히 지켜봐야 한다. (합의 내용을) 추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자기도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무기 개발) 프로그램 관련 협력을 북한과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북·러 간 협력 확대와 무기 이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기 이전에 대한 미국 측 대응은 북·러 양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커비 조정관은 "만약 그들(북·러)이 무기 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지구상 어느 나라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자기도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무기 개발) 프로그램 관련 협력을 북한과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북·러 간 협력 확대와 무기 이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기 이전에 대한 미국 측 대응은 북·러 양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무기 거래를 중개한 기관을 제재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개한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이미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CA)은 북한의 잇단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 국적자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공식 명칭 국방과학원)을 겨냥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제재만으로 북·러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며 “특히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군비 경쟁에서 북한이 스스로 무기 개발을 통제하고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서방의 대북 혹은 대러 제재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국 핵우산이 아시아 동맹국을 보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에 F-35 스텔스기 25대를 추가 판매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CA)은 북한의 잇단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 국적자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공식 명칭 국방과학원)을 겨냥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제재만으로 북·러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며 “특히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군비 경쟁에서 북한이 스스로 무기 개발을 통제하고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서방의 대북 혹은 대러 제재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국 핵우산이 아시아 동맹국을 보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에 F-35 스텔스기 25대를 추가 판매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