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민원인 구비서류 '제로화' 위해 현장 소통 나서
2023-09-11 17:40
일자리 장려금 등 사업에 민원인 동의 시 기관 간 정보 공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11일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전담대응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올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직접 주고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TF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6000여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 수혜 서비스 90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특히, 이번 TF 회의에선 취업,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연간 10만건 정 신청이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총 13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12종은 종이 서류를 요구한다.
디플정위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의도 장소도 회의실을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는 정부기관 상호 간에 공유토록 해 국민에게 정보 요구는 한 번만 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올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직접 주고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TF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6000여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 수혜 서비스 90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특히, 이번 TF 회의에선 취업,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연간 10만건 정 신청이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총 13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12종은 종이 서류를 요구한다.
디플정위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의도 장소도 회의실을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는 정부기관 상호 간에 공유토록 해 국민에게 정보 요구는 한 번만 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