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지난해보다 7% 줄여...24조2000억원 목표"
2023-09-11 15:47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 마련된 문제분석 상황실에서 강사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지난해 26조원에서 1조8000억원 줄인 24조2000억원을 내세웠다. 정부가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목표를 더 줄인 것이다.
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3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에 두 배에 달한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내부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정책 효과가 내년 이후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고,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도 목표를 높게 잡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물가 상승세가 한은의 전망치 수준인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올해 초·중·고 학생 수(521만명) 감소율은 지난해(528만명) 대비 1.3%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3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에 두 배에 달한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내부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정책 효과가 내년 이후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고,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