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자율화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학생들이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됐다. 학교에서 교복과 생활복 또는 체육복 중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국공립·사립 중·고등학교 707개 중 교복 착용 학교 수는 600개로 84.86%를 차지했다. 15.14%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왜일까.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배포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 704개 중고등학교 중 하복 기준 교복 착용을 의무화한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 교복과 생활복 중 선택 착용하도록 한 학교가 66.8%에 달했고 생활복만 입도록 한 학교도 20.4%로 교복 의무화 학교보다 많았다. 자율복을 허용한 경우도 1.7%였다.

생활복은 학교에서 정한 단체복으로 피케티셔츠나 후드티에 학교명이나 학교 로고가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학교에서 교복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게 된 배경은 학생들의 '불편함 호소'가 컸다. '편안한 교복'에 대한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국무회의에서는 여학생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며 '현대판 코르셋'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여학생의 바지 착용과 학생들의 생활복 착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교복보다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폐지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교복지원금을 생활복이나 체육복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 중이다. 정부는 '무상 교복 지원' 정책으로 1인당 30만원의 교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복 지원금은 교복 구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복 착용을 폐지하고 등교 시 생활복만 허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복과 생활복을 함께 허용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결국 입지도 않고 옷장에 걸어두는 교복을 지원금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학부모 A씨는 "지원금까지 받아 고가에 구매한 교복을 1년에 한두 번도 채 입지 않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생활복과 체육복 구입 시 교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복의 경우 티셔츠 가격이 3~5만원선으로 저렴하지만 여러 벌을 구입해야 하는데 입지도 않는 교복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