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윤리위 '첩첩산중'...與 "민주당 침묵하면 안 된다"

2023-09-10 14:10
주일대사관 차량지원​·정치후원금 사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與, 자당의원 고소 윤미향 맹비난..."헛된 발악이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反)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에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민주당에 의원직 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이날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통화해서 "윤 의원이 이번에 사비로 일본에 갔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윤리위가 열리면 이 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정치후원금을 사용했다는 것 외에도 주일본 한국대사관 차량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아닌 곳에 정치후원금을 사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돼야 한다.
 
단 윤리위 심사는 민주당의 '침묵'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조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윤리위 여야 간사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조 원내부대표는 양당 간사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합의해야 윤리위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 의원 간 '기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비난한 자당 의원들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헛된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반국가단체와 함께하며 대한민국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 모욕감을 준 윤 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경찰 고소에 나선 윤 의원 행태는 어떻게든 의원직을 이어가 보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민국, 이용, 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수구 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 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