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학생 지도 관련 수사 때 교권 충실히 보장되도록 해달라"
2023-09-08 09:59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8일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