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금리인상 시점 계약일 아닌 '청약일' 검토"
2023-09-07 18:1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 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다 고려하고 청약을 했는데 막상 입주 시점이 되니 갑자기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지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저희가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린 만큼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고지해서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