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민선 8기 오산시핵심과업 중 하나인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개발사업의 주체권 및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공공지분율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의 지역 내 환원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절실하기에 해당 회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이 거듭 주장하는 화두는 ‘도시공사 마중물론’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현물·현금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이익이 오롯이 오산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것 이란 게 오산시 마중물론의 골자다.

오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 시작 당시 오산시는 공공기관이란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지 못했다.

만일 이 당시 공공기관이 아닌, 공기업에 속하는 도시공사가 설립돼 있었더라면 민간 최대 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결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시군 중에서도 이천시, 가평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도시공사 전환 추진 중에 있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의왕시, 시흥시의 경우에도 도시공사로 전환해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도시공사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와 유사한 백운밸리사업 단일사업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으며 시흥시의 경우 시흥장현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 2년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의 자본력이 형성되면 타 지역의 역점사업에도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앞으로 오산시의 경우 아파트 지구단위 지정, 반도체 소부장 관련 산업단지 조성, 노후화된 원도심 및 아파트 재개발사업, 공공기관 신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다.

특히,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개발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으므로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LH, GH 등의 거대 도시공사에 우리 지역 개발을 전임하기보다 오산도시공사의 참여로 지역맞춤형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창출해 지역 내 낙후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출범 초기부터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278회 오산시의회 회기 중 도시공사 설립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에 오산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