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권은 집단 항명 세력…해병 수사단장 탄압 멈춰야"
2023-09-04 11:39
이재명 "진상 규명 방해 꼭대기에 대통령 있다"
박광온 "입건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국민 뜻과 정반대"
박광온 "입건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국민 뜻과 정반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의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군사법원은 그러나 지난 1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다"며 "진실을 밝혀야할 수사단장 탄압하는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입건부터 수사, 구속영장 청구까지 모두가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단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막은 것이다. 국방부 감찰단이 더이상 수사를 이어갈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