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독일, 법인세 46조 감면 결정…"기업 투자 늘 것"
2023-08-30 15:58
올해 -0.3% 성장 전망…중소기업 부담 완화 골자
경기둔화 속 고물가…중국 경제 위기도 수출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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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역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4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이날 향후 4년 간 총 320억 유로(45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데 합의했다
연정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세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70억 유로(약 10조원)를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성장률이 0%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독일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도 독일의 높은 에너지 가격, 번거로운 규제, 숙련 노동력 부족, 느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