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추면 창업비자 부여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지원방식도 도입한다.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