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실 쓰나미 온다] 정부 "9월 위기 없다" 선 그었지만···잠재 부실 우려 여전

2023-08-29 17:52
대출 만기연장 2025년까지 일괄 연장···상환유예 60개월 분할상환
금융위 "금융권 채무조정능력과 새출발기금으로 부실 대응 가능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9월 위기설'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사실상 종료되지만 지원 조치가 9월 일시에 종료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대출 잔액도 9개월 새 25% 빠지면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잇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하반기 미국발(發) 고금리 충격과 중국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부실 위험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9월 5차 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은 3년 일괄 연장하기로 했고, 상환 유예는 1년 연장 후 상환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 조치가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모든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충격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현재 지난해 9월 5차 연장에서 발표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으로 전환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 대출 잔액 76조2000억원 중 71조원(93%)이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될 예정이며 이자도 정상 납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 중 7%(5조2000억원)인 상환 유예도 금융사·차주 협의 하에 상환 계획을 수립(98% 차주 완료)해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서 올해 3월 말 약 85조원, 39만명, 올해 6월 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이 1조500억원이며 이는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중 0.07% 수준"이라면서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능력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