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줄어도 반도체·이차전지 포기 못해"... 정부, 전략기술에 5조원 투자

2023-08-29 15:00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 발표
R&D 예산 감축했지만, 전략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
우리나라 강점 가진 분야 초격차 확보... 미래 환경 대응

12대 국가전략기술 목록 [그래픽=임이슬 기자]
정부가 국가 주요 연구개발(주요 R&D)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중심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외교와 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높은 기술 분야다.

정부는 주요 R&D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지만, 국가전략기술만큼은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전년 대비 3조5000억원(약 13.9%) 줄였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전년 대비 6.3% 늘린 5조원을 배분했다. 특히 반도체 5.5% 증액, 이차전지 19.7% 증액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한 첫 번째 전략 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방향성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육성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선 AI 시대에 맞는 저전력·고효율 반도체에 집중한다. 초거대 AI 본격화를 앞둔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이러한 기술 기반이 필수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는 물론,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중점기술 중심으로 육성 전략을 펼친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중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추격을 따돌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특히 폴더블(접이식)이나 가상·증강현실 기기용 디스플레이 대중화를 고려해 차세대 반도체 신기술 시장을 선점한다. 이를 위해 무기발광, 유연·신축 소재 등 3대 중점기술에 집중한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에선 리튬이온전지의 이론적 성능 한계를 돌파하고, 전략자원화된 희토류를 대체할 소재로 광물 자립형 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친환경 관련 규제,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대응한다. 특히 광물확보 경쟁 격화에 대비해 리튬 대신 보존량이 풍부한 나트륨으로 대체하는 '나트륨 이온전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투자한다. 우선 레벨4(비상 상황 외 운전자 조작이 필요 없는 수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1초에 1000조번 연산할 수 있는 고성능 AI·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조에 맞춰 사이버 보안과 안전성에 관한 표준과 인증을 선점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앞으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