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치킨 전쟁', 결국 대법원으로…양사 2심 항소 모두 기각
2023-08-25 17:14
법원은 25일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BBQ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다툼은 2013년 6월 bhc가 BBQ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양사는 모두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BBQ는 보도자료를 내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bhc는 양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양사는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한 10년짜리 장기계약을 맺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어가면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BBQ는 bhc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계약체결부터 2017년 계약 해지까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BBQ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다툼은 2013년 6월 bhc가 BBQ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양사는 모두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BBQ는 보도자료를 내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bhc는 양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양사는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한 10년짜리 장기계약을 맺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어가면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BBQ는 bhc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계약체결부터 2017년 계약 해지까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