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재정건전성 확립...약자 복지 강화"
2023-08-23 09:58
추경호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자 복지 강화에 대해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 확충 방침도 밝혔다.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수해대응체계 고도화와 '묻지마 범죄'·마약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