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韓 미래 물 부족량 정부 예상치 2배 넘을 것"
2023-08-22 22:11
2031∼2100년 물 부족량...연간 5억8000만∼6억2600만㎥
감사원이 미래 물부족 규모가 기존 정부 예상치 보다 2배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래 물·식량 수급을 다시 전망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농수산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과거의 기상 정보가 아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반영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억8000만∼6억2600만㎥로 환경부 계산의 2.2∼2.4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당시 물관리 계획을 세울 때 국내 농업용수의 공급체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감소를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개수로 특성상 농경지 면적이 15% 줄어들더라도 물 공급량은 2%밖에 줄어들지 않는데, 환경부가 수요 감소를 단순 비례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