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새출범] 구체적 쇄신안 불분명···정경유착 연결고리 의문점 아직도 남았다
2023-08-23 05:4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로 출범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혁신안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한 한경연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경협이 이날 새로운 출발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혁신안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지난 5월 전원 외부 인사로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정체성을 바꾸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향후 한경협이 진행하는 특정 사업이 회원사에 유·무형의 외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경협은 이날 출범을 하면서도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이나 권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한경연은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져야 구체적 방안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내놓지 못해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시각에서다.
재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새로 출범한 한경협 고문을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또 현재 공석인 상근부회장으로도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로 지도부가 채워진다면 한경협의 정경유착 방지 쇄신안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재계에서는 한경협이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쇄신하지 못하면 정경유착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1988년 5공 청문회 때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일해재단 자금 모금 주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정경유착 고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4대 그룹도 정경유착 방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경협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장단 참여, 회비 납부 등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삼성증권 이사회는 한경협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한경협 혁신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현시점에서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히 끊어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우려를 (회의에서)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한경협이 쇄신을 선언한 만큼 정경유착 과오에서 벗어나 새롭게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4대 그룹 측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제대로 구성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계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그룹 지배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경협이 이날 새로운 출발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혁신안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지난 5월 전원 외부 인사로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정체성을 바꾸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향후 한경협이 진행하는 특정 사업이 회원사에 유·무형의 외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경협은 이날 출범을 하면서도 윤리경영위원회 구성이나 권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한경연은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져야 구체적 방안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내놓지 못해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시각에서다.
재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새로 출범한 한경협 고문을 맡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또 현재 공석인 상근부회장으로도 외교부 관료 출신인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로 지도부가 채워진다면 한경협의 정경유착 방지 쇄신안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재계에서는 한경협이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쇄신하지 못하면 정경유착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1988년 5공 청문회 때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일해재단 자금 모금 주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정경유착 고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4대 그룹도 정경유착 방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경협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장단 참여, 회비 납부 등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삼성증권 이사회는 한경협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한경협 혁신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현시점에서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히 끊어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우려를 (회의에서)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한경협이 쇄신을 선언한 만큼 정경유착 과오에서 벗어나 새롭게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4대 그룹 측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제대로 구성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계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그룹 지배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