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공급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농업인들의 적정 농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진입부터 농장 경영 단계까지 공통적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에는 청년농업인 사이에 스마트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농지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활용 농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활용 농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반드시 작물 생산에 부적합 것은 아니지만 작물 생산에 덜 생산적인 농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저활용 농지에는 유휴농지, 휴경지 등이 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은 유휴농지, 경작포기지, 황폐농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휴농지’는 장기적으로 경작의 전망이 없는 농지로, 농업위원회가 조사해 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경작 예정이 없는 ‘1호 유휴농지’와 주변 농지보다 이용 정도가 떨어지는 ‘2호 유휴농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유휴농지 상속인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임차할 수 있다. 

‘경작포기지’는 소유자가 1년 이상 작물 재배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재배할 예정이 없는 토지다. ‘황폐농지’는 현재 경작되지 않고 경작 포기로 황폐해져 경작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농지다. 재생·이용이 가능한 황폐농지는 소유자의 경작 의사가 중요하고, 농업위원회가 조사한 후 판단한다.

일본의 저활용 농지는 마을, 기업 등이 협업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응책 수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유휴농지와 황폐농지 재생을 통한 성공 사례 발굴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10.6% 감소해 매년 약 1%씩 줄고 있어 식량 안보를 위해 적정 경지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활용 농지 중 휴경농지 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68.5% 증가했고 밭 휴경률은 논보다 약 3배 높다. 따라서 향후 고령 농업인 증가와 농업 인력 부족으로 휴경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휴경농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정 경지 면적 확보와 휴경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농지 이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휴경농지와 같은 저활용 농지를 청년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구축해 공급해 줄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농어촌연구원이 2022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가 향후 5년간 농지를 확장할 의향이 있고 영농 규모 확대 이유는 주로 생산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기반이 정비된 저활용 농지에 대한 활용 수요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저활용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올해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사업 면적은 6㏊에 불과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활용 농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내 청년농업인의 활용 수요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저활용 농지 활용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계획 수립에 앞서 일본의 ‘인력(사람)·농지 플랜’ 사례를 참고해 지역 내 농지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지 이용·관리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또 저활용 농지 소유자의 농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향 조사도 향후 저활용 농지 이용·관리 대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농가는 35.2% 감소했고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9.3세 증가했다. 하지만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은 1.2%에 불과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유입이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청년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지 확보다. 초보 청년농업인도 재배하기 쉽도록 저활용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업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 지역 주민, 농업인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