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실장·과장 대변인실 체제…기재부만 국장 끼워넣기

2023-08-17 16:23
秋 부총리, 이형렬 국장 부대변인 임명
행안부·국토부 등 타부처는 눈치보기만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1급 대변인 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만 유일하게 실장급과 과장급 사이에 국장급 홍보담당관이 자리해 눈길을 끈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을 국장급에서 1급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직제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교육부, 고용부, 국토부가 이달 중 1급 대변인을 임명했다. 나머지 부처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변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1급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급 대변인이 임명되더라도 바로 아래 자리인 홍보담당관(부대변인)은 과장급(4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선제적으로 이형렬 국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임명해 '김성욱 대변인→이형렬 홍보담당관→곽상현 과장'으로 이어지는 실장급 대변인실 체제를 완성했다.

과중한 업무 분산 및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국장급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장급 홍보담당관은 실장과 과장 이하 직원들 간의 가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이는 산자부와 국토부 등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제는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국장급 홍보담당관 자리가 공식적으로 신설된 건 아니다. 홍보담당관이 부이사관으로 격상되면서 곽 과장은 지원 근무 형태로 전환됐다.

기재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부 부처에서는 '부총리가 이끄는 힘 있는 부처'는 다르다는 분위기다. 직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어도 다른 부처에서는 추가로 국장급 인사를 활용하기 힘든데 기재부는 부총리의 결단으로 대변인실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실장급 대변인 밑으로 과장급 인사만 배치한 상황인데 기재부는 일찌감치 국장급 부대변인을 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다른 부처는 눈치 보기만 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