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요청 서명부 전달

2023-08-15 10:34
행정구역 분쟁 조속히 종식 시급…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와 만경 7공구 방수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적기 결정을 염원하는 시민 서한문과 서명부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한문을 통해 시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중분위의 조속한 결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새만금 관할 구역의 기준선 마련으로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이 완성됨으로써, 신규 매립지마다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새만금이 전라북도를 넘어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 결정이 중분위에서 지연된다면 국가안보, 치안, 재난대응 등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탓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 또한 늦어져, 새만금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예산 낭비와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한문과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된 서명부에는 김제시민 8만1833명의 1.5배에 이르는 12만2881명의 시민과 출향인들이 참여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분쟁을 조속히 종식하기 위해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지난 두 차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과 원칙에 따라 중분위에서 귀속 지자체를 적기에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