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경영난 겪는 기업, 재활용부과금 최장 1년 유예
2023-08-14 10:46
기업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영난을 겪을 경우 앞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최장 1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중대한 손실을 봤거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5∼30%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