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 온 사정기관이 ‘사교육계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초반만 하더라도 정치권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이 조사에 박차를 가할수록 강남 대형 학원가와 현직 교사들의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유착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교육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경찰이 대형입시학원 A사 소속 B법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국세청 등 학원 업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정기관의 조사 연장선에서 시작된 수사인 만큼 관련 업계는 초긴장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다.
 
23일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B법인은 최근 경찰 최고 수사부서인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의혹 등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B법인은 국어 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수능 국어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어 A사 등 학원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 고발로 시작됐으며, 해당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학원 소속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제 문항을 빼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한 바 있다.  

A사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A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불법적인 탈루 혐의를 사전에 어느 정도 포착한 후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달 초 또다시 조사4국 요원들을 A사에 투입, 추가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조사4국이 자료를 재예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거나, 당초 파악했던 탈루 등 혐의와는 다른 성격의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B법인과 A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공정위 현장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사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며 “조사,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최근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에듀 등 대형학원을 상대로 연이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법인이 일정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조사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추징금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교재 끼워 팔았나⋯금품수수 현직교사들, 재산 신고 투명했나 ‘쟁점’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도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학원가 부조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학원가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문제는 사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 학원가를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교사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만약 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교사가 이를 은닉하고 적절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세무조사 시작 초반만 해도 ‘업계 전방위 조사일 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자신만만하던 학원가에는 최근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다.

한 교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카르텔’이라는 명목하에 정부 기관을 총동원하다 보니 업계는 숨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