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판 IRA' 추진…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보 속도
2023-08-11 15:08
반도체 생산량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 줄여주는 게 골자
일본 도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법인세 우대 등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수록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우대 정책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2024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경제·안보 강화, 탈탄소 등과 관련된 전략 제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 분야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남은 기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세금 우대 정책은 투자비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했다. 새로운 세금 우대 정책은 제품 생산비 등을 공제 항목에 포함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 안은 미국의 IRA를 참고했다”며 “IRA는 배터리 생산량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인다”고 전했다. 이어 “배터리나 반도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다른 나라에 너무 의존하면 공급이 끊겼을 때 타격이 상당하다”며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선진국은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IRA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수록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우대 정책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2024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경제·안보 강화, 탈탄소 등과 관련된 전략 제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 분야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남은 기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세금 우대 정책은 투자비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했다. 새로운 세금 우대 정책은 제품 생산비 등을 공제 항목에 포함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 안은 미국의 IRA를 참고했다”며 “IRA는 배터리 생산량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인다”고 전했다. 이어 “배터리나 반도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다른 나라에 너무 의존하면 공급이 끊겼을 때 타격이 상당하다”며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선진국은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IRA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