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서울형 감리 도입"…LH 향해 "투명한 정보공개로 카르텔 타파" 쓴소리

2023-08-08 15:58
"LH 공급한 검단 아파트, 민간 공사 대비 2배 이상 감리비 쓰고도 무너져"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평당 1236만원···"혁신 정책 이어갈 것"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파 위례신도시 A1-5블록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감리사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한 ‘서울형 감리’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무량판 아파트에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분양원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권 카르텔이 깨진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사장은 8일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감리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 개선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서울형 건축비 등과 연계된 것으로 전반적인 감리 비용을 높이면서 SH공사에서 제공한 감리보수가 감리 기술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사장은 이어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는 LH가 총 공사비 중 2.96%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감리비로 썼지만 무너졌다”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LH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철근이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다. 분양원가와 함께 어떤 설계 도면으로 지었는지, 아파트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이권 카르텔이 깨진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LH의 선분양과 비싼 택지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선분양 진행으로 입주민들이 입주 전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는 SH공사와 LH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 중인데 SH공사는 택지비가 ㎡당 234만원, 분양가가 436만원인 것과 비교해 LH는 택지비가 357만원, 분양가가 573만원으로 같은 지역임에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위례신도시 A1-5블록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3.3㎡당 1236만원)이며 분양가격은 7759억5000만원이다. 총 분양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LH와 공동 시행해 지분 25%를 보유한 SH공사 수익은 734억4700만원이다. 위례신도시 A1-5블록은 총 1282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