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적발 한 달여만
2023-07-31 16:17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은 A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부를 8월 1일 자로 없애기로 했다. 담당 사건은 다른 형사 재판부에 배당하고 A 판사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이번 사무 분담 변경, 인력 수급 사정,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이후 해당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게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부터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