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방산기술협력위원회가 5년 만에 열렸다. 한·미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협의를 시작으로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K-방산이 지속 성장하려면 연간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미 방산시장을 반드시 뚫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미 간 방산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가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방산기술협력위는 한·미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양국 방산 정책 관련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는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 및 함정사업 운용정비(MRO)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국방조달협정 추진계획도 협의했다. 국방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은 미국산우선구매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군 등에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방조달협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미국산우선구매법은 미국 내 사용을 위한 공공 조달 비용평가 시 미국산 최종 제품이 아닐 경우 가격을 50%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4년 65%, 2029년에는 75% 이상 상향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후 실무진들 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지속적인 방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다.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수출 몸집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미는 공급망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양국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공급안보약정은 미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 자원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이다. 상대국 요청 시 무기체계 완제품 직접 구매를 비롯해 핵심 부품 등 우선 납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와 최종 문안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는 회의에서 양국 간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연구과제로 발굴하는 등 한·미동맹이 첨단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법들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번 위원회의 성과를 이어 내년 2분기에는 한국에서 제49차 방산기술협력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엄 청장은 “이번 회의는 오랜 시간 서로에게 중요한 방산 협력 파트너였던 양국 간의 방산·기술·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양국 간의 공급안보약정 서명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