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시경제정책 총괄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소비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소비·부동산 부양을 시사한 이후 발표된 총괄적 소비 촉진 방안으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소비 진작에 착수한 모습이다.

발개위는 31일 국무원 판공청을 통해 '소비 회복 및 확대 관련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밝혔다.

발개위는 "내수 확대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해 소비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초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품질 발전의 지속 능력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이라며 '조치'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조치'에는 △대규모 소비 안정화 △서비스 소비 확대 △농촌 소비 촉진 △신형 소비 개척 △소비 시설 개선 △소비 환경 개선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총 20가지의 소비 확대 촉진 조치가 포함됐다.

이 중 대규모 소비 안정화 항목에는 ▲자동차 구매 및 사용 관리 개선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확대 ▲주택 수요 지원 ▲가구 및 전자 제품 소비 업그레이드 등의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발개위는 각 지역들이 자동차 판매 제한 조치를 제한하지 않을 것과, 대도시 내 낙후 지역 개조를 중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비스 소비 확대 항목에는 ▲식음료 서비스 소비 확대 ▲문화·여행 소비 확대 ▲문화·오락·스포츠·전시 소비 촉진 ▲헬스케어 소비 업그레이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았다. 이 중에서도 문화·여행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야간 문화 소비 규범을 한층 확대해 박물관, 놀이공원 등의 개장 시간을 연장해, 여건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 '24시간 생활권' 조성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발개위는 농촌 소비 확대 항목에 ▲녹색 가전 제품의 농촌 보급 ▲농촌 전자상거래 및 택배 배송망 개선 ▲농촌 여행 발전 등을 제시했고, 신형 소비 개척 항목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소비 강화 ▲저탄소 배출 녹색 소비 확대 등 조치를 주문했다. 소비 시설 개선과 관련 항목에는 ▲국제소비센터 등 다층적 소비 센터 육성 가속화 ▲리츠 등을 활용한 소비 인프라 시설 지원 정책 개선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발개위는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 영역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신용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액 소비대출과 신용카드 금리 및 상환 만기, 신용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치'는 지난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소비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양 의지를 나타낸 이후 나온 소비 촉진 관련 총체적 방안으로, 지난 17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부진하게 나온 이후 발표된 소비 촉진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최대한 끌어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작년 말 제로코로나 종료 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는 경제가 회복 조짐을 나타냈으나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 정부가 소비를 올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신 있게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이후에도 소비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소비 확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7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이후 새롭게 출범한 금융감독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주말 동안에는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 진작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이어갔고, 비제조업 PMI 역시 4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3분기 들어서도 중국 경제가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