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청문 절차 착수... 김현 위원 "방송장악 수순"
2023-07-25 18:20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제청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
25일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남 이사장 해임 제청 안건을 주도했고, 방통위는 내달 9일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 이후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지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방통위가 의견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KBS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소홀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경영평가 등에 부당 개입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이다. 방통위는 "8월 중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권의 압박,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수사, 찍어내기 등 방송장악 수순"이라며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은 통제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방송을 길들이고자 한다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남 이사장 해임 제청 안건을 주도했고, 방통위는 내달 9일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 이후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지 결정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방통위가 의견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KBS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소홀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경영평가 등에 부당 개입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이다. 방통위는 "8월 중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권의 압박,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수사, 찍어내기 등 방송장악 수순"이라며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은 통제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방송을 길들이고자 한다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