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반대 73%로 부결
2023-07-23 21:20
'전권 부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산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회원들이 시도했던 이필수 회장 불신임 등 탄핵이 끝내 부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회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해 25%인 48명만 이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138명, 기권은 3명으로 불신임 반대표가 73%를 차지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에는 각각 69명, 60명만 찬성했다.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 반대 117명·기권 3명,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반대 124명·기권 5명이었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하며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 취소법)이 통과하는 등 각종 현안 대응이 미진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임원 불신임안을 제출해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의대 정원 확대 합의를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면허 취소법 통과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대응 미진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 주장 포기 등 총 11개 사항이 집행부 불신임 사유로 제시됐다.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에서 "복잡한 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현안 대응은 강경 반대 또는 타협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지적에는 겸허히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모든 역량을 다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상정·논의됐으나 찬성 40명, 반대 127명, 기권 2명으로 비대위 설치안도 부결됐다.
의협 내부에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지만, 불신임 시 산적한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집행부 불신임안 등이 부결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진행하던 정부와 의협 간 협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회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해 25%인 48명만 이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138명, 기권은 3명으로 불신임 반대표가 73%를 차지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에는 각각 69명, 60명만 찬성했다.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 반대 117명·기권 3명,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반대 124명·기권 5명이었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하며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 취소법)이 통과하는 등 각종 현안 대응이 미진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임원 불신임안을 제출해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의대 정원 확대 합의를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면허 취소법 통과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대응 미진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 주장 포기 등 총 11개 사항이 집행부 불신임 사유로 제시됐다.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에서 "복잡한 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현안 대응은 강경 반대 또는 타협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지적에는 겸허히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모든 역량을 다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상정·논의됐으나 찬성 40명, 반대 127명, 기권 2명으로 비대위 설치안도 부결됐다.
의협 내부에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지만, 불신임 시 산적한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집행부 불신임안 등이 부결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진행하던 정부와 의협 간 협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