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상하이·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가 아닌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언급되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 분류되지 않아 계약금은 더 높고 대출 한도 제한은 더 낮았다.
 
지금은 부동산 구매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베이징에서 집을 사려면 부동산 가치의 80%에 달하는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내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주요 도시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당국이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GS-CIMB 증권의 레이먼드 청 중화권 리서치 책임자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곧바로 구매 심리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시장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주요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소도시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상하이·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완화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