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전 장관 '4대강 보 해체' 부당 개입…"檢에 수사 의뢰"
2023-07-20 14:00
"4대강 전문위원회 불공정하게 구성…경제성 분석 불합리 추진"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해체 절차·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담당 관련자를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불공정하게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관계기관 및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했다. 특히 전문가 169명 중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인사 41명을 제외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고 위원 선정에서 전원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 43명 중 25명은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것이다.
또 4대강 전문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에 설정됐다는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전문위원회가 경제성 분석 기준·방법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해두지 않은 채 회의 때마다 수질·수생태계 측정자료의 시점에 대해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로 비교 시점을 바꿔가며 경제성 분석 값을 산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 설치 전'의 자료를 사용해 편익을 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 분석 값을 근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비위내용을 통보하는 등 확인된 총 4건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며 "김 전 환경부 장관,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 및 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불공정하게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관계기관 및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했다. 특히 전문가 169명 중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인사 41명을 제외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고 위원 선정에서 전원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 43명 중 25명은 해당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것이다.
또 4대강 전문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에 설정됐다는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전문위원회가 경제성 분석 기준·방법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해두지 않은 채 회의 때마다 수질·수생태계 측정자료의 시점에 대해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로 비교 시점을 바꿔가며 경제성 분석 값을 산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 설치 전'의 자료를 사용해 편익을 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 분석 값을 근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비위내용을 통보하는 등 확인된 총 4건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며 "김 전 환경부 장관,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 및 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