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20일 경기도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대상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던 지주연 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인 지 부군수 등 22명이다.

민주당 도당은 "양평군이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 중에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군의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 자 군 내부 전산망 '민선 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란 소제목 밑에 '군수는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있다"며 "이는 예타안(양서면)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변경안, 강상면) 안이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 전 군수가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명의 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정치적 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의 이런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감사 요청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경기도는 이런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전 군수도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