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찾은 한화진 "시민단체 반대로 전정부 하천정비 안 돼"
2023-07-19 17:49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이 가진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이다.
인근 내성천을 둘러본 뒤인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치수와 관련된 하천 구조물 사업 중 필요한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댐·하천 수위를 고려해 홍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환경부는 미호강 경보를 세 번 보냈다.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예경보를 했다"며 "그런데도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