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김수현 전 비서관 기소
2023-07-19 16:28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8년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의 지위에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과 공모하고,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원전 즉시 폐쇄를 관철했다고 본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선 2021년 6월에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부당 지시로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한 혐의(배임교사 등)로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